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서도 특히나 위험성이 높은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에 따른 처벌
신호의반 예시
음주운전 예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전기준표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과실여부
피해자가 입원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발생 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과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끼어들기 앞지르기등)
- 과속
- 음주운전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차로위반(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보도 침범
-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과속과 음주운전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1. 경고
2. 벌금
3. 적성검사
4. 면허취소
5. 징역
이 중에서도 면허취소와 징역은 굉장히 심각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꼭 안전운전을 지켜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에 따른 처벌
1.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 : 가해자는 무죄,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 가해자는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가해자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 가해자는 무죄,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 : 피해자는 무죄, 가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 피해자는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피해자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 피해자는 무죄, 가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예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항목에서는 '도로 위 차량 간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신호등 및 표지판 체계를 무시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까지 진입한다거나 황색등화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하는 상황 모두 엄연한 신호위반입니다. 만약 적색점멸신호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예시
중앙선 침범 역시 대표적인 중과실 사항이며,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어린이 보호구역) 조항처럼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예시
음주운전 또한 빠질 수 없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불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어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표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 과실 여부
100% 과실여부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파손 부위나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 주장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입원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
입원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휴업손해액(월급) 부분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2주 동안 입원했을 경우 월 급여 중 70%인 140만 원이 휴업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소득입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되며 1일 약 1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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