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고 치지 않으면 무사히 적발될 수 있지만, 만약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집유예제도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 전과기록 취업이 어려운 이유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대출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년 6개월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지만 기록상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이나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취업이 어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취업시, 회사에서는 채용 전에 인적사항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시 전과기록이 있는 사라들을 대상으로 채용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대출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에서는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한도나 금리 등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해외여행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예행을 가려면, 국가별로 입국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국가별 입국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출국 전에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범행부터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즉, 기존 전과 와는 별개로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다만 이미 집행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실형
실형은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일단 풀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부에서 6개월 동안 감방살이를 하고 나머지 4개월은 그냥 봐주겠다고 하면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즉, 남은 기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얌전히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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