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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임건의안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행정부 견제 장치중 하나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실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확률은 5대5 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해 뜻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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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
국미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시 효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이결 후 해당 국무위원에게 통보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게 통지 됩니다. 따라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공동발의하면 됩니다.
또 헌법 제 63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와는 달리 국민두표나 다른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시 효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정부에서는 반드시 동의해야하며, 만약 거부한다면 직뮤유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어 부결이 아닌 가결이 된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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