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란 부부중 한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부부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라고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혼인을 파탄의 잘못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최소한의 구제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관계 해소시 또는 이혼소송 도중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됩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귀책사유 및 과실유무, 혼인기간, 자녀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며, 친밀도, 나이, 성별, 부모와의 애착관계, 보조양육자 여부,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상태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 사건의 내용 (예: 폭행, 외도)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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