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들이 독촉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면 추심명령은 왜 할까요? 그것은 압류금지채권인 급여나 통장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명의의 통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심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추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추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통장압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급여 및 통장 가압류 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추심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채무자는 제3채무자(은행)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 잔액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또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강제집행 중에서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이고 둘째는 동산경매입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 후 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이며, 후자는 유체동산이라 불리는 물건들을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 후 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추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압류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보험금, 유체동산 등 다양하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통장압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산보다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익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좌 잔액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약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약 2주 후 회신이 오는데, 이때 각 은행마다 얼마씩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충분하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급여 및 통장 가압류 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직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지만 막상 내가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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