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란 범죄자에게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이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검사란
공소란
공판이란
법원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검사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소란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규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란
공판이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에 행하여지는 증거조사 등 심리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판과정을 통하여 법원은 유. 무죄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벌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사법작용을 하게 됩니다.
법원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기소단계(수사단계) 이후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송치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각종 조서들을 면밀히 검토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이때 증인신문 순서나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변론활동이 시작되는데요. 변호인 측에선 무죄주장을 학 검사 측에선 유죄입증을 해야 하므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를 받은 후 항소/상고심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올바른 소송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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