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소장과 답변서 이후에 많이 제출되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피의자)측에서 검찰조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목차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하나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
준비서면 양식이 따로 있나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하나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 모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1차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이라면 2차 변론기일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 후 쟁점정리 및 입증자료 수집 등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
준비서면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지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주장 및 관련증거방법 제시
- 자신의 항변사유 또는 기타 주장사항 정리
- 기타 쟁점저일 시 유의사항
준비서면 양식이 따로 있나
준비서면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바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5페이지 이상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다 보면 정착 본안사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A4용지 한 두장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의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 보완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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