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 없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목차
언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어떤 경우 지급명령이 사용되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 반드시 실효성이 있나
지급명령 종류
지급명령 발급 후 어떻게 해야 하나
소액이면 포기해야 되나
당장 신청할 돈이 없다면
소송비용 부담
지급명령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
언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채권자는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최종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지급명령이 사용되나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회복금, 임금,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됩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금전 청구권 행사에도 지급명령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지급명령신청서와 판결문 사본, 채권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 채권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2.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3. 지급명령신청서 검토 및 승인(채무자가 지급거절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급명령서 송부 및 전송
지급명령이 반드시 실효성이 있나
지급명령은 가압류처분과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수행하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급명령 종류
일반 지급명령서, 특수 지급명령서, 강제 이행 명령서, 일시 중지 명령서 등이 있습니다. 특수 지급명령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합니다. 일시 중지 명령서는 지급명령서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그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에 일시 중지를 걸어놓는 겁니다.
지급명령 발급 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서에 나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자와 벌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포기해야 되나
소액이라도 받을 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면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신청할 돈이 없다면
당장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이의신청기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재판부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양측 모두 각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소송비용 간편 계산기
지급명령을 하면 얻을수 있는 결과
거절되지 않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서가 송부되며, 채무자는 해당금액을 2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대가나 지급등의 거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정확하게 이행함으로써 올바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 거래 및 권리 보호에 이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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