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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금전거래등 법률행위를 공증인이 직접 증명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과 같은 개념이지만 이 증서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압류)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에게 유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거래 등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이 직접 당사자들을 대면해서 증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사서증서 인증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 인낙문구 기재 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고 둘째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금 지급기일 내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소멸시효인 3~5년이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지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라고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서 이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효력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면 되지만 문제는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56조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소멸시효연장 방법
만약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할까요? 아닙니다. 공정증서 자체로는 집행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공정증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증비용은 얼마나드나
공증비용은 크게 두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증사무소 수수료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수료 이렇게 구분됩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공증사무소 이용 시 발생하는 금액이고, 후자는 변호사 사무실 이용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둘 다 지역마다 사무실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 10~20만 원 선이며,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공증서류는 법원 근처에 위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가까운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에 350여 개의 공증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니 미리 전화해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 하니 이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류 분실 시
공증서류는 원본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분실했다면 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지인 간 거래라면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면 미리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자료들을 남겨두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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