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권리 중 하나로 특정 토지나 건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이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과 남의 땅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역권입니다. 민법 제294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편익'이라 함은 어떤 행위나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 위에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자에게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목차지역권이란지역권의 장점지역권의 단점지역권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도로 위..

가처분 환매등기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해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의 효력으로 환매나 매수 보호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차환매등기란환매등기를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환매등기 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가처분 환매등기 대상가처분 환매등기 시행시기가처분 환매등기 이점 환매등기란환매등기는 민법 제590조(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및 제596조(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거래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만약 B..

부동산 경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인 가처분과 환매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 물건 중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해당 권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의 개념과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실전 사례를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처분이란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시가처분 신청방법가처분 결정 이후 절차가처분과 압류의 차이가처분 가압류 해제가처분 가압류 해지해도 될까가처분 가압류 된 주택 입찰해도 될까 가처분이란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매수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먼 법에서는 '매매예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예약완결권 행사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가등기담보권'입니다.   목차가등기 담보권이란가등기 담보권과 근저당의 차이어떨 때 가등기 담보권설정을 하나가등기 담보권 요건가등기 담보권 행사방법가등기 담보권 소멸시효가등기 담보권 행사기간 가등기담보권이란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고 일정기간 후 본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