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로, 국가를 대리하여 법률 분쟁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이번에는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보수 등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 국선변호사선임_장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보수_비용 국선변호사 연봉 국선변호사 혜택_장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받으러 가기 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법률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을 내리는 간이 한 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로는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 금고 및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자유형과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중죄)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식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약식명령 조회약식명령이란약식명령 판결문 선고란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벌금약식명령 벌금발송약식명령 이의신청 불복방법   약식명령 조회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에서는 범죄 후 정황이라는 걸 참작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혐의 처분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될 ..

선고유예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고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선고유예란선고유예 전과기록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대처선고유예 벌금선고유예 벌금 납부선고유얘 벌금 미납약식기소 선고유예란약식기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약식기소 선고유예의 장점선고유예 사례 선고유예란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자에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처리되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