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이행권고 결정문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건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한 문서가 날아왔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행권고 결정문이란
이행권고 결정문 절차
이행권고 결정문 대처
이행권고결정문이란
이행권고결정문은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해서 원고(나)가 피고(상대방)에게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지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권한이 부여되는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절차
보통 채권자들이 소제 기를 하면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통지 및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위 절차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소상부본 송달단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판사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권고결정문이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대처
만약 이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단,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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