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 또는 변제일 이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놓고 나중에 받기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부동산에서는 어떤 경우에 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해방공탁 가능여부
압류 해방공탁
해방공탁시 주의사항
부동산 해방공탁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서만 해방공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채무자) 소유의 땅 위에 을(채권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있고, 병(제3채무자)이 을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미리 보증금 중 일부를 공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승소하면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압류 해방공탁
해방공탁 이후 집행권원상의 권리행사나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즉, 압류해제신청을 하거나 경매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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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인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담보로서 제공하거나, 저당권설정 후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도 허용됩니다. 또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위한 집행공탁 및 가처분 취소신청을 위한 가처분결정금액 상당의 공탁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해방공탁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고,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해방공탁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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