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이란 가압류 가처분후 본안소송 정리

본안 소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민사소송 안에서의 소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물건을 샀는데 고장 났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죠.

목차

본안소소에서는 어떤걸 다루나
민사소송이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본안소송은 어떻게 신청하나
나홀로 소송시 주의사항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대응해야 하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본안소송에서는 어떤걸 다루나

본안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처분취소'이고, 두 번째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청구'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이 음식점주인이 나 몰라라 한다던지, 월세를 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던지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이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적은 금액(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물론 절차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30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안소송은 어떻게 신청하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소제기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

소장작성 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소장부본 송달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셔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판결선고 기일에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끝입니다.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민사소송절차 중 보전처분 절차란 가압류나 가처분 등 집행보전제도를 활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신청서류'라고 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 하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가처분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대응해야 하나

네 맞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응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응소하게 되면 추후 변론기일 통지서나 준비서면 부본등 각종 송달물을 받게 되고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지급명령 신처서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나의 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해당사건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상세설명이 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