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언제 도달했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로 채권채무관계나 계약해지통보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야 할 일 내용증명이 반송됐을때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나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메뉴 순서로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시 반송되며 이후 2회 방문후..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인과 보증인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후에 생길 분쟁을 대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하나 차용증을 안 쓰게 되면 차용증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 공증받는 방법은? 차용증을 분실하게 되면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하나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98조 2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

유죄판결문이란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적은 문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사건명, 주문 등과 같은 정보들을 기재하는데요. 이 중 주문이라는 항목 아래에 판사가 해당 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판결문은 검찰청에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에서부터 각 단계별 절차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는 무엇인가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나만약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어떻..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목차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불기소 처분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란 무엇인가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